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계약 인터넷 신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었던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년간 유예됐던 제도지만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 정리해봤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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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바로 위에 파일로 첨부해 둘 테니 필요하다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우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이자 전월세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인 고시원, 기숙사와 비주택인 공장 및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음)

 

 

 

전월세 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

앞서 얘기했듯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한 뒤 메인 화면에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2. 그럼 본격적으로 신고내용이 나오는데 신청인 작성란에는 본인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인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랑 추가 서류가 필요함)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작성하면 되는데 임대인 정보를 먼저 입력한 뒤 거래인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이후 임차인 정보를 한번 더 입력하고 거래인 등록 버튼을 한번 더 클릭한다. (주민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한테 별도로 문자는 가지 않음)

 

 

 

3. 임대목적물 작성란에서는 소재지 검색을 클릭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임대 면적 또한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계약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접수해도 되지만 사진에 그림자가 생기거나 중요정보들이 잘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4. 임대계약내용작성 란에는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그리고 체결일과 계약기간 등을 입력해 주고, 만약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기존계약을 불러오면 이전계약 임대료 부분들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입력 후에는 계약사항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규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되는데 만약 갱신계약이거나 부동산 없이 거래한 계약이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 없이 비워두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된다.

 

 

 

6.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서명하기를 누르고 전자서명까지 꼭 완료해야만이 전월세계약 신고가 완료되니 잊지 말자. 이렇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 메시지가 온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만약 전월세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필요하다면 부동산관리 거래시스템 홈페이지 로그인 >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순으로 들어가서 검색기한을 설정 > 조회 > 일괄필증 조회 > 신고필증 순으로 클릭하면

 

 

 

외와 같은 신고필증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프린트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인쇄하여 사용하면 된다.

 

 

 

마치며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게다가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에게 매우 유용하기도 하다. 전월세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 포스팅은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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