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크신 분들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인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법부터 자격 요건, 서류 준비, 궁금증 해소를 위한 FAQ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다.

 

 

 

일단 양육비 선지급제는 7월 1일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신청 배너를 통해서 바로 먼저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게 아닌 필수 조건이 있는데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인 조건에 부합해야 하니까 현재 우리 집 중위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조회해봐야 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 서식이 있는데 직접 다운로드해서 사용해야 하는 서식이 있는 만큼 필수 서류 목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 조치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양육 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업무는 양육부. 모/비양육부. 모의 양육비 관련 고민을 함께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하며 비양육 부. 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섭 교섭을 지원한다. 또,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이 지속되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소송 및 강제 집행도 지원한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및 소득재산 조사도 실시하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하기도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그렇게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물론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에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반드시 양육비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는것이 좋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청할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서울 중구 퇴계로 173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1644-6621으로 전화상담을 안내받아 직접 방문 접수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양육비 선지급제 필수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서류와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필수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 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위의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인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접수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만약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외에도 이행 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_.hwp

0.10MB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_.pdf

0.48MB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을 하게 되면 양육보. 모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없이 종합지원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니까 평소 양육비 받는 게 어려웠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류 예시

위에 첨부해 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의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한 뒤 접수하면 좀 더 편리하게 양육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고 소재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지급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양육비 채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제도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 서류만 준비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서 신청 조건을 미리 체크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꼭 필요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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