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25년 6월 19일인 오늘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내수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는 쿠폰 제도를 포함고,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 소득 계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가전환급,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문화 및 여가 쿠폰까지 결합된 종합적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이 지급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기본 15만 원과 추가로 10만 원이 더해져 총 25만 원이 주어진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5만 원과 25만 원을 합쳐 40만 원이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15만 원과 35만 원을 합쳐 총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회차	소득 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1차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2차	x	10만원	25만원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별도의 지급 대상 없이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 약 5,117만 명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7월 초부터 지급 시작 전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용, 체크카드 중 희망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학원, 소상공인 점포 등 대부분의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추가 소비 정책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소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병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수도

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소멸지역은 15%로 확대되고,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 정책도 시행되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숙박, 영화관, 공연, 전시 등 문화 및 여가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총 780만 장 규모로 제공되어 국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비쿠폰 기대효과 및 유의점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내수 시장을 회복시키는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 행정적 준비과정에서 지급 지연이나 소득선별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정책의 실제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진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세심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마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면서도 계층별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고효율 가전 환급, 문화생활 할인쿠폰까지 포괄하는 종합 소비 진작 패키지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방식, 사용기한, 가맹점 확인 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미리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알뜰한 소비와 생활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